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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어선 한국 민주주의 진가 발휘… 개혁 호기" - FT

"부패 경영인 사면하는 관례 중지해야"

  •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07:53
  •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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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넘어서서 빛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이 경제개혁과 외교관계 재설정을 해기에 좋은 기회라는 관측도 빼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 사이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12일(현지시간)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한국은 경제 개혁과 외교 관계 등을 추진한 기회를 얻었다"며 "지난해 한국의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한국인이 이제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논평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한때 100만명 이상이 모였으며, 몇 달간 지속된 평화 집회가 여야에 압력을 행사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수월하게 이뤄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FT는 "이번 결정은 대중의 분노에 응답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근거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번창하는 나라라는 신뢰를 강화했으며 전 세계에서 위협을 받는 자유 민주주의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이어 FT는 "한국은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큰 이변이 없으면 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씨의 승리가 유력시 되는데, 그는 정치적 연고주의와 싸우고 대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에는 주요 기업의 부패 경영인을 봐주는 오랜 관례가 있었으나 이제 악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고, 중국이 일대에서 더 활개를 칠 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성급하게 철회해선 안 된다고 FT는 주장했다.

FT는 "한국은 50년간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은 나라로 명성을 얻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치적 모범이 되려하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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