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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대선 전? 후?…검찰의 딜레마

  •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10:06
  •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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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선 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안과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안, 두가지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하든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대선 끝나고 한다면, 대선 전 유권자 표심은 대선 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더욱이 검찰은 새 정권의 입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대선 전의 수사가 작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소환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특정 정파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신속하게 처리할지 미지수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13개나 된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헌재 선고에 대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다. 조사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선 후로 대통령 수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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