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보위전을 통해 연내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줄이고,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대폭 낮출 것이다.”

푸른 하늘 보위전이란 푸른 하늘을 사수키 위한 일련의 대기오염 완화 조치를 가리킨다.

중국은 앞서 2013년 사상 최고 엄격한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5% 감소한 1852만톤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1년 대비 23% 줄어든 1851만톤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1580만톤, 1574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사진=바이두>

◆ 거주속성(居住屬性)

“주택의 거주속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매커니즘 구축을 서둘러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거주속성은 부동산의 성질(속성)이 본디 실거주에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작년 12월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등장한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이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홈(數字家庭)

“디지털홈, 온라인 교육 등 IT 소비를 확대한다.”

디지털홈은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된 스마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앞서 201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이미 5차례나 정부업무보고에 실렸지만, ‘홈(가정)’ 개념이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디지털홈은 IoT 기술 개발 외에 가정 내의 미디어, 게임, 교육 등 보다 많은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제(鄭傑)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저장공사(浙江公司) 회장은 전인대 대표로서 지난 7일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규모가 이미 7500억위안(약 125조원)에 육박했다”며 “세계 최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차이나모바일의 IoT 서비스 이용자만 9100만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 경제(數字經濟)

“올해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연내 휴대전화 장거리 시외요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춘다. ‘인터넷 플러스’의 심도 있는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기업과 개인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경제란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로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성장동력과 직결돼 있다.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 처음 언급한 ‘인터넷 플러스’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든 사회가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된 것은 디지털 경제 건설이 중국의 중요한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ICT 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 등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전역여행(全域旅遊)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골·레저·전역여행을 부흥시킨다.”

전역여행은 단순한 관광지 구경이 아닌 관광 자원, 연관 산업, 생태 환경, 공공 서비스, 관련 정책, 여행 도덕(예절) 등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행으로, 최근의 싼커(散客, 개별여행객) 증가세를 반영한 키워드로 풀이된다.

요컨대 중국 관광업이 예전엔 관광지 구축과 호텔 건설 등 인프라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행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방위 체험형 여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2016년 중국 본토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69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관광객은 연인원 44억명을 웃돌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관광업의 경제 기여율은 11%, 고용 기여율은 10.26%에 달했다.

◆ 하장제(河長制)

“하장제를 전면 실시해 생태 보호 보상 체제를 완비한다.”

하장제란 성, 시, 현, 향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주요 책임자가 하장이 되어 관할 지역의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장들은 관할 하천, 호수의 오염 예방, 환경 복원, 생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녹조 등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므로 은퇴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3일 양회에 참석한 천레이(陳雷) 중국 수리부장(장관)은 “현재 25개 성(省)이 하장제 실시방안을 제정했고, 이중 20곳은 해당 실시방안을 비준해 발표한 상황”이라며 “하장제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 

<하편으로 이어짐>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