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NEWS > 정치

[공약 돋보기] '노인을 위한 나라' 외치는 대선주자들

노인 복지 확대엔 이구동성... 방법은 보편, 선별로 나뉘어
노인단체 "실질적 재원 조달 방안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

  •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07:00
  •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07:0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뉴스핌=조세훈 기자] 노인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인수에서 50세 이상의 비율은 43%였다. 유권자의 고령화는 정책의 고령화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노령층의 빈곤 해결이 복지 공약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욱이 만 65세 이상 노인 두 명 중 한 명(49.6%)이 빈곤층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노인을 위한 나라'를 외치며 기본소득 실시, 기초연금 확대, 노인 취업, 의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보편적 노인복지 정책 내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노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80%에게 월 30만원씩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병원 노인요양 시설의 공공 공급자를 대폭 보강하고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치매 국가 책임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일원화해 수익을 늘려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파격적인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배당으로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토보유세' 신설로 땅에 세금을 매겨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이 시장측은 "기본소득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실시하면 일부 노인은 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월 20만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선별적 노인복지 구상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별적 복지안을 내놓았다. 우선 노인복지 사각제도를 없애고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노인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Share House 등)를 확충,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행복경로당)로 강화한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노인은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 지사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회복과 빈곤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그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한 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치매·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독거노인 지원 등도 약속했다.

재원 마련, 복합적 정책 제시돼야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위원장은 "소득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노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며 "노인소득보장체계, 노인건강 보장체계, 노인 일자리 등 세 가지로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하는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인 단체는 실질적 재원 조달이 있어야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본방향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 4년을 겪으면서 증세 없이는 복지정책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방식이 기존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다른 예산을 돌리는 방식일 경우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