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미국 가지마" 공장도피 막으려 중국 법인세 인하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0:42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08년 기업 법인세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율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중국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망(新華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유사) 인하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 수정안 초안(이하 수정안 초안)'이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수정안 초안을 찬성한다","기업소득세 수정의 가장 적절할 시기" 등 수정안 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은 향후 시장의 건의를 재수렴하고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수정안 초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만큼 향후 기업소득세 인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소득세법 수정안은 내달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주요 매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소득세 인하 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에서는 수정안이 이번 전인대에서 바로 통과 시행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에서 통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의 기업소득세법은 중국 경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의 증치세(일종의 부가가치세) 다음의 2대 세수로 중국 재정의 상당부문을 충당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기업소득세 수입 총액은 1조 1175억위안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2조885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그간 중국 기업과 학자들은 중국 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기업소득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제조업 유치에 적극나서면서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고, 기업소득세 인하가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달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 수정안에 사실상 동의를 표명한 것은 기업이탈을 막기위한 전세계적인 '감세 붐'에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건은 인하폭과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다. 수정안 초안에는 세율 조정폭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기업소득세가 현재의 25%에서 22%로 인하되면, 2017년 감세효과가 37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든 세 부담이 중국 노동자 수입 증가와 중국기업 투자금으로 유입된다면 중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대 유호림 교수는 이와관련해 "중국이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세수입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면서 정부 부담이 켜졌기 때문에 당장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은 중국 기업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 12%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3년 내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