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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강국 영국, 비결은 '생태계 지원 정책'

영국, 금융감독기관을 PRA와 FCA로 이원화
스타트업에 코칭 방식의 맞춤형 규제로 지원

  •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7:54
  •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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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턱없이 부족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핀테크 허브인 영국의 '생태계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7일 영국이 세계적인 핀테크 시장을 보유하게 된 비결이 정책에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정부가 금융규제시스템을 대형 금융기관 대상의 건전성감독청(PRA)과 그외 금융기관 대상의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이원화한 것.

영국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대형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것을 막았다. 대형 금융업계의 잣대로 신규 사업체에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걸 방지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제공했다.

FCA는 감독 하 사업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제시, 신규 시장 진출자의 규제 통과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세계 선두로 올라섰다. 영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의 핀테크 시장은 매출 66억파운드(약 9조4000억원), 고용인원 6만1000여 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지만, 미국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나눠 순위를 매기면 영국 핀테크 시장이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다.

<자료=KIEP>

영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에 떨어지자, 자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후퇴를 막기 위해 핀테크라는 '혁신'을 택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영국은 세계 금융 중심지의 명성을 지켜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이 전세계 핀테크 생태계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영국은 규제 체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품질 면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다른 지역을 크게 능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효은 KIEP 연구원은 "영국에서 핀테크가 성공한 것은 규제 당국이 '심사'가 아닌 '협력'의 접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때 어떻게 규제가 적용되는지 잘 모른다. 영국은 그럴 때 기존 규제가 없으니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감독관이 시험 통과법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이끌었다. 이때문에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접근하기 쉬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한다는데, 영국 사례를 보면 한두개를 풀어주는게 아니라 규제 환경 자체가 당국과 기업이 의사소통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가 평가한 한국의 4차산업혁명 준비지수는 세계 25위로 우리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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