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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에도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세대별 양극화 심화

실업자 역대 첫 100만명 넘어서
고령층 취업자는 큰 폭 증가…영세 자영업자 증가는 부담

  •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2:33
  •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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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고용 최우선 정책에도 불구,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령층 취업자는 늘면서 고용시장에서 세대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이 9.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썼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때문"이라며 "구직활동 (중인 청년이 늘어난 것도)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5000명 감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월별로는 6개월째 감소세다.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고용부진이 심화되면서 월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전년동월 대비 6만5000명 줄며, 2012년 6월(-5만1000명) 이후 49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후 8월과 9월 각각 7만 명대로 늘어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10월 11만5000명으로 확대된 후 11월(10만2000명), 12월(11만5000명)까지 연속으로 10만 명대가 이어졌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직장을 떠난 이들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밀려들면서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조기은퇴자, 실직자 유입 등으로 8월 전년동월 대비 7만9000명 증가 이후 5개월 연속 늘었다. 증가폭은 9월 8만6000명, 10월 12만4000명, 11월 14만1000명, 12월 15만5000명이다. 2016년 연간으로는 7000명 증가하며, 전년의 8만9000명 감소에서 반등했다.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2만 명 감소에서 지난해 2만7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증가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작년에 33만8000명이 늘었다.

이는 곧 고령층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50대 이상 장년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50~59세가 9만2000명, 60세 이상은 22만300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핵심연령대인 30대와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인해 각각 3만6000명, 2만9000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고용창출여력이 큰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다소 둔화됐다"며 "그나마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며 전체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용직·임금근로자 비중은 66.4%로, 전년보다 0.9%p 늘었다. 그보다 앞선 2014년 상용직·임금근로자 비중은 64.9%, 2013년과 2012년은 각각 64.4%, 62.7%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조기은퇴자,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 등에 따라 증가했다"면서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고용을 취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달려온 정부로선 이 같은 결과가 당황스럽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1분기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산업별 맞춤형 고용지원 등 2017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연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연간 취업자 수는 29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 역시 2009년 7만2000명 감소 이후 최저치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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