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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무원, 둘째 육아로 휴직해도 승진기간에 반영"

인사처, 2017년 업무보고 황교안 대행에 보고
저출산 극복위해 출산·양육 여건 개선하고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키로
7급 필기에 PSAT 도입...7급이하 승진소요기간 단축

  •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1:06
  •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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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인사혁신처는 올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를 대폭 개선한다.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산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일 있을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사혁신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줄이고 남성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 가족 친화적인 복무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산입기간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1년만 산입기간에 반영했지만 3년으로 개선한다.

또 둘째 자녀 가족수당을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둘째부터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등 재산형성과정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비상장주식과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과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재산은닉행위가 의심될 때는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7급 공채 필기시험에도 PSAT이 도입된다. 지식 암기 위주의 공무원 시험 부담을 줄이고 역량 평가 중심의 시험인 PSA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PSAT은 5급 공채 필기에만 포함돼 있었으나 7급 공채로 확대한다.

인사처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7급이 6급이 되려면 12년이 필요했지만 1년이 줄어든다. 8급에서 7급 승진은 7년 6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 승진은 6개월 줄어든 5년 6월로 개선된다.

서해에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는 함정근무수당 가산금이 4만 원 오른 7만 원이 지급되고,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은 3만 원 올라 월 53만 원, 해경 응급구조사에겐 특수업무수당 월 4만 원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성과연봉제를 5급 상당까지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85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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