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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8년 "위기 극복 완전고용.. 블루칼라는 우울"

생산성 하강에 빈부격차.. TPP 등 대외정책 평가 한계

  •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1:04
  •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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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각) 지난 8년간 머물렀던 백악관을 떠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부담을 안고 백악관에 입성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간 경제성과는 어땠을까.

◆ 완전고용 근접…임금 상승률도 빨라

오바마 재임 기간에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에 이르렀다.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1130만개에 이르면서 부시 행정부 당시의 135만개를 큰 폭 앞선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만 해도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오르며 25년래 최악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4.6%까지 떨어져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해 있다.

최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마지막 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3만5000명(계절 조정치)으로, 1973년 후반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실질 임금 증가율은 1970년대 초 이후의 어느 경기 사이클보다도 빠른 속도로 올랐다. 한 마디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공로를 세운 셈이다.

1970년대 이후 각 미국 경기 사이클 동안의 실질 임금 증가율 <자료=미국 백악관>

◆ 경기회복? 오바마 한 사람의 공로는 아니다

다만 이 같은 성과를 오바마 대통령 한 사람만의 몫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경제논설위원 마틴 울프는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규모 양적완화(QE)를 실시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미국 의회도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논평했다.

행정부 정책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온건한 수준이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결합해서 미국 경기회복을 도왔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 경제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base effect)가 분명히 있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번 침체된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 회복기를 맞기 때문에 오바마 재임 기간의 경제 성과를 정부정책 효과 덕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경기 사이클 때문인지를 분리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RNC겐터 자산운용의 댄 겐터 자산운용대표는 "오바마 정부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출범했다"며 "미국 경제가 눈부시게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 블루칼라 근무여건 악화…야성적 충동 줄어 

오바마 경제 성과의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창출됐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광업 등 블루칼라보다는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산업 등 화이트칼라 부분에 주로 집중됐다.

저학력 노동자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들의 급여나 근속연수, 근무여건 등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린 면도 바로 이 부분이다.

2005~2015년 사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주요 7개국(G7)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가파르게 하락했다.

울프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며 "아마도 경제 위기 후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 시들면서 투자 열기가 식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의 근본적인 혁신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정부 규제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양적완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만 늘렸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양적완화로 풀려나간 자금은 실물경기 회복을 돕는 대신 금융자산 가치를 끌어올렸고, 부유층의 재산을 불리면서 금융시장에 버블이 쌓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TPP 등 대외정책 '폐기 위기'

오바마의 대외 경제정책 역시 성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면이 있다.

오바마 자신의 가장 큰 통상 분야 업적으로 여겼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미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까지 타결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기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된 데다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태다.

TPP 뿐만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도 모두 폐기 위기에 빠져 있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에 대중 무역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중국(G2)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기도 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분쟁은 12건으로, 역대 미국 행정부 중에 가장 많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더욱 강경한 입장에 나선다면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대·내외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바마노믹스(오바마의 경제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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