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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안정적 일자리·편안한 노후·안분된 소득…'행복한 경제'를 위한 대책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著

  •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6:28
  •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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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지금껏 우리는 '경제'만을 중시하며 성장 위주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만큼 경제규모도 확대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순위는 꼴찌에 가깝다. 왜일까?

신간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는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요소로 '3불(不) 경제'를 꼽았다. 불안한 일자리·불편한 노후·불평등한 소득이다.

책의 저자인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경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3불 경제를 3안(安) 경제(안정적 일자리·편안한 노후·안분된 소득)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경제 만들기'라는 것.

저자는 이를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혁신시키고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활용 방안·손주 돌봄수당·시니어 뉴딜 등을 제안한다. '안분된 소득'을 위한 최저임금 정책과 세금 마일리지, 정부당국의 복지재원 확보 노력도 주문한다. 뜬 구름 잡기식의 막연한 제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저자가 말한 '3불 경제'는 당면한 저소비와 저성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며 "이 책에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한일FTA·남북경협 재개·시니어 뉴딜 등 차기 정부가 참고할 만한 대안들도 제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책의 마지막에서는 '행복한 경제'를 만든 대표적인 나라인 덴마크·스웨덴·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했던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우리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확신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함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경제는 중요하다'의 시대로 변했다. 무조건적 성장 및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장, 어떤 경제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저자는 그동안 먹고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간과되거나 방치됐던 행복 관련 사회복지 정책들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인 김동열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로 일하고 있다. 재정·복지·규제 등 공공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와 아울러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김동열 지음|더굿북 刊|256쪽| 1만5000원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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