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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저지 장담한 트럼프, 묘책 있나?

전문가들 "대북 해법 어려워…트럼프 난처"

  •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5:58
  •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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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새해 벽두부터 북핵 문제를 언급해 어떤 묘책을 들고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해 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자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마지막 단계라고 방금 밝혔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호언장담했지만 묘책 없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3일 자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내용을 타전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들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2월 정보기관에 요구해 받았던 처음이자 유일한 정보 브리핑이 북핵 이슈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그 동안 북한과 관련해 여유를 부렸던 트럼프의 속내가 사실은 복잡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CNN 뉴스는 이날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을 썼고 전문가들 역시 그의 트위터 대응은 북한과 관련해 스스로를 코너에 더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도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를 방관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트럼프의 주장이 “매우 어리석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블룸버그>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전략 해법들은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각각의 전략마다 리스크가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 대북정책 옵션,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블룸버그통신은 군사 공격, 대화, 미사일 방어, 중국 활용이라는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해법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군사 공격의 경우 지난 1994년 미국이 영변 핵 시설 공격을 위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한 이후 첫 시도가 된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무기 체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에 나섰다간 전면전이 초래될 수 있고 이 경우 무수한 한반도 인명 피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인 만큼 북한을 (군사적 행동으로) 응징하기는 그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 때 차기 미국 대통령과 양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대화 전략의 경우 트럼프가 일단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두 정상의 대화가 순식간에 살얼음판을 걷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실제 마주 한다면 양국의 합의가 위반됐을 때 군사적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통한 압박 전략은 CNN이 제시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도 없으며 점차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퉁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전쟁이나 남중국해 이슈를 이용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거대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도박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대북제재 강화다. 하지만 여태 국제사회가 써 온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벼랑 끝 외교전술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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