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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탈 예방, 중국 법인세 인하 만지작, 트럼프 감세 대응 일환

중국 재계와 경제 전문가 법인세 감면 요구 봇물
2017년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개혁 박차

  •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09:01
  •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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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4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계획에 바짝 긴장한 중국이 내년도 대대적 감세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미국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2017년도 세제 개혁 강화의 의지를 내비쳤고, 재계에서도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의 호언장담대로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면 가뜩이나 자본유출과 위안화 평가절하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첨단 제조업 강국을 표방한 중국으로선 이미 첨단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감세를 통한 제조업 부흥 전략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감세 정책, 중국 첨단 제조대국 꿈 위협 

트럼프 당선인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감세 단행"을 선언했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를 줄이고 상속세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세율도 8.7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미국의 제조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때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자금이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성공하면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미국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전 세계 각국의 감세 경쟁을 유발하면서 미국이 얻는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만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신흥산업 분야 제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미국의 감세 정책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외교 원칙을 흔들며 중국을 도발하고, 중국 제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감세 정책을 걱정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법인세 감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의 미국 유입과 중국의 자본유출 가속화다.

둘째, 첨단 제조업 부흥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 수립을 위해 자본 과 기술 투자 유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법인세 감세 등 공격적 혜택을 통해 오바마 정권의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을 더욱 강화하면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쉬산다(許善達) 전 중국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최근 열린 세제개혁 포럼에서 "1970~80년대 구 소련과 일본의 제조업 기술력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1990년대 미국의 IT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고, 일본과 소련과의 기술격차를 순식간에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으로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기술 발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중국도 적극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밍치(徐明棋)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미국의 감세 정책이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가 반드시 제조업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미국 IT 산업의 발전을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미 최저 세율 전략으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다국적기업과 애플, IBM 등 IT 기업이 단순한 감세 요인만으로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감세 정책이 예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쉬 부소장은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신흥산업의 경우 미국의 감세 정책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및 신의약 분야가 대표적이다. 쉬 부소장은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신흥산업 기업 유치에 목말라있다"며 미국의 감세 정책이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중국 재계 법인세 인하 요구 봇물, 中기업 미국 이전도 가속화 

애플의 중국 내 생산라인 <사진=디이차이징르바오>

중국 재계에서도 법인세(중국명칭:기업소득세) 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6년 중복 과세의 약점이 있는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큰 폭을 줄었지만, 이것만으로 기업 경영부담을 절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계의 일치된 반응이다.

유명 자동차 유리 생산업체인 푸야오그룹(福耀集團) 이사장이자 정협위원인 차오더왕(曺德旺)은 "중국 제조업의 종합 세율은 미국 보다 35%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40%의 법인세만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내야 한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토지는 공짜나 다름없다. 전기가격은 중국의 절반, 천연가스 가격은 중국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차오 이사장은 "물론 미국의 인건비가 중국보다 훨씬 높긴 하다. 블루칼라의 경우 중국 인건비의 8배, 화이트칼라의 2배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의 각종 혜택과 중국의 높은 세율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현지 공장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음료 대기업 와하하(哇哈哈)의 쭝칭허우(宗慶后) 이사장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중국에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하기가 어렵다.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조기업이 없어선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법인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 유제품 기업인 이리구펀(伊利股份)의 판강(潘剛) 이사장도 기고를 통해 "실물경제 주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원자재 인건비 등 경영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감세 정책을 단행하기 전이지만 미국 투자를 늘리려는 중국 기업이 늘고 있다.

동관(구리관)을 생산하는 진룽퉁관(金龍銅管)은 2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앨라매바 주에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앨라매바 주는 진룽퉁관에 토지 무상 제공, 에너지 제공과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했다.

진룽퉁관 측은 "미국에서는 높은 임금, 추가 근무 수당, 각종 보험 및 노동조합 등 중국에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문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혜택과 미주 시장을 고려하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국 보다 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감세 정책이 실현되면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제조설비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첨단 의료 장비 기업인 롄잉(然影)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미국 진출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라고 밝혔다.

롄잉은 "미국은 원자재, 해운 수출 등 물류 비용이 중국 보다 싸다. 남미와 중동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게다가 텍사스주의 세율은 0에 가깝고 토지 사용료도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 중국 정부 2017년 적극적인 감세 정책 추진 

올해 상반기 톈진재경대학이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영기업의 세수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 87%의 기업이 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리웨이광(李煒光) 톈진재경대학 교수는 "현재 30~40%에 이르는 기업에 대한 종합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대다수 기업이 수익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세율은 기업에 '사망세율'과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올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 공급측 개혁에 있어서도 기업의 경영 부담 절감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올해 5월 1일 국무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의 영업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증치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

중국 국가세무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증치세 전환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3267억위안에 달했다. 2016년 전체 감세액은 5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국무원은 5월 1일 기업의 사회보장기금 납부 부담도 경감해줬다. 이를 통해 매년 기업의 사회보장기금 납부 부담이 약 1000여 억위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세금 부담이 높다고 '아우성'이다. 올해 일련의 감세 정책에도 실물 경제 주체의 체감 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미국의 감세 계획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추가 감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도 2017년 감세, 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마련을 결정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7년 대규모 감세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단언했다.

우선 17%, 13%, 11%와 6%의 4단계로 나뉜 부가가치세율 구간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17%로 설정된 제조업 세율도 낮출 계획이다. 감세폭에 대해선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부가가치세 구간을 10%와 5%의 두 구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예(鄭新業) 인민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가치 최고 세율을 17%에서 9%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세제 개혁이 미국의 보폭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소득세 중심이 아닌 소비세 중심의 국가인데, 이런 세제 시스템에서는 감세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세수 제도 전체를 뜯어고쳐야만 미국의 감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시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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