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인위적 주택공급 축소’ 지방부동산시장·중견건설사 타격 우려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5:30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택지공급에서부터 분양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주택 공급 ‘옥죄기’에 나서자 지방 부동산 시장과 중견건설사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적지 않다. 집단대출 규제는 이들 지방 시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정비사업이나 해외사업 등 사업 다각화가 어려운 중견건설사들은 택지공급 축소로 인해 ‘집 짓기’가 어려워지면 먹거리 마련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민간분양시장에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특히 지방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PF대출보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자금력이 충분한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보다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미분양이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인허가 물량을 줄이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건설사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해외사업이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지만 주택 사업에 매진하는 중견건설사들이 먹거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이 과도하게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1일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 사업장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서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전 PF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 공급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업자는 택지매입 전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여건 등을 살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HUG가 예비심사를 마련해 이를 받지 않으면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을 공기업이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미 개포주공3단지 사례에서 보듯 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HUG에 대한 민간의 반발이 우려되며 보증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시행되는 중도금대출(집단대출)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해 분양권 전매시장이 위축되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HUG와 주금공은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위험(리스크)을 분담하도록 해 대출을 억제토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보증건수도 HUG와 주금공 통합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다.

허윤경 위원은 “보증 건수를 축소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분양권 전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집단대출의 90%만 보증하게 되면서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이자율이 올라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늘게 되고 건설사들은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근본적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LH는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특히 분양주택 용지를 크게 줄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급량을 더 줄일 방침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의 공급 옥죄기는 ‘집을 많이 지으면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논리로 보이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구심이 든다”며 “공공택지는 장기적, 안정적으로 집을 얼마나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에 따라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순간 주택공급이 늘었다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택지 공급을 단숨에 줄이는 것은 정책의 시차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함영진 센터장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직접적으로 주택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빠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택 수요자들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본다”며 “다만 앞으로도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