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건설안전] 사고 줄잇는데…시설물 안전관리 이원화, 책임불투명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2:34

19대 국회서 ‘시특법’ 전부개정안 폐기…새 국회 시급 처리해야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어진 지 42년이 지난 서울 시내 한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붕괴 위험성이 큰 건물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바닥은 가라 앉았고 벽은 곳곳이 무너졌다. 가스배관은 심하게 낡아 누출 위험성이 크지만 여전히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지난 7일 전남 영암군 냉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저수지 물 11만톤이 쏟아져 주변 농경지 2.3ha가 침수됐다. 이 저수지는 지난 1957년 준공됐다. 사고 조사에 나선 농어촌공사는 시설물 노후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지어진 건물들이 어느덧 '50살’에 이르고 있다. 건축기술이나 제도가 미미했던  건물도 관리해야 하지만 관련 제도 정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건설안전의 기본인 건축 시설물 관리가 부처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담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와 여소야대와 대선 정국으로 인해 '정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버린’ 시특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을 새로 만들어 분류하는 것. 이는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따로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빌딩, 도로, 다리, 댐 등 모든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나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를 넘는 건축물은 1종으로 분류된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를 넘는 건축물은 2종이다.

1‧2종시설물 요건이 아닌 건축물들은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점이 지적됐다. 지난 1월 25일 재난관리법이 시행되며 1‧2종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했다. 

문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다는 점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와 안전처로 이원화돼 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긴다.

시특법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상 3종시설물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여전히 안전처와 국토부 양 부처로 이원화 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종시설물은 약 17만개로 1‧2종시설물 7만개를 더하면 총 24만개로 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3종시설물로 이관되면 관리 전문성이 더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1‧2종시설물 관리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상 시설물은 안전관리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점검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순한 안전관리체계 이원화를 넘어 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던 두 번째 골자는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낡은 정도만을 판단해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고 관리했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성능 중심으로 시설물을 관리한다. 꼭 노후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축물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안전진단등급 D‧E 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47곳이다. 또 지난해 1월 공동주택 대상 재난점검 결과 서울지역 D등급 공동주택은 31개단지 529동, E등급은 5개 단지 27개동이다. 안전진단등급 D‧E 등급은 안전이 취약한 위험 시설로 주택의 경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의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시특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