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판 양적완화의 대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했다. 채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도다. 구조조정TF 출범 이후 총재의 첫 공식 발언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4월 금통위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이주열 총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면서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가 있든가, 아니면 출자 형태를 안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판 양적완화의 주요 골자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다.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돈을 발권해주면(내어주면) 국책은행은 새로운 자본 즉 주식을 만들어 한은에게 준다.

국민 모두가 아닌 특정 주체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반대로 향후 발생할 리스크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총재는 전자에 대해 '납득할만한 타당성', 후자에 대해 '손실 최소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또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사례를 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게 미국 연준"이라며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에 출자가 아닌 대출을 해준 것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기본 책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연준은 AIG에 대출해 줄 때 전 재산을 담보로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총재가 제안한 방식이 '자본확충펀드'다. 한은이 펀드를 조성해 놓으면 필요한 시중은행은 담보를 걸고 돈을 빌려가면 된다.

한은 관계자에 의하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에 한은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및 구조조정을 도운 바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가 자본확충펀드"라면서 "출자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담보를 잡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을 이었다.

발권력 동원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를 재차 강조하며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