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에도 '금피아'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5:24

금감원 "GA 재취업 등 해당 대리점 판단 사항…관여 안해"

[뉴스핌=박현영 기자]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 3곳 중 1곳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감사나 준법감시인 자리를 맡아 금감원 조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일명 '금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금감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형 GA(설계사 500명 이상) 43곳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 인사, 이른바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는 총 14명이다.

대형 GA 3곳 중 1곳마다 있는 것이다. 직책별로는 감사가 3명, 준법감시인이 9명, 고문이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명이 대형 GA로 자리를 옮겼고, 이 중 2명은 금감원을 퇴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매출 100억원, 자본금 10억원 이상 GA로 옮기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GA에 금감원 인사들이 자리 잡는 이유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감독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이 있다.

GA는 한 보험회사에 종속 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대리점이다.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적합한 상품을 고르라는 의도에서 14년 전 도입돼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이 자신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 상품만 권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금피아들이 GA에 들어가면 당국과의 유착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금감원 조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도 금융분야인데, 금융분야는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GA 분야에선 당연히 금감원 출신을 당연히 영입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해 상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제도는 대리점이 대형화하고 있어 내부통제 및 소속 설계사들의 준법활동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대형 GA의 감사나 준법감시인 선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관여하는 바는 없으며, 준법감시인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대리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원이 신설법인에 상근감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거나 대형GA를 재취업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및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준법감시인은 보험업법상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의무적으로 선임돼야 한다. 자격요건도 보험업법으로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