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③] "반쪽 수사권 될 것"..'방범대' 전락 우려 목소리도[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일각에선 특정 수사권 이양에 한정된 이번 정부안이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응하려면 각종 강...2018-06-25 13:46
[자치경찰제②] ‘무늬만 경찰’ 제주도...본격시행 후 한계 넘어설까[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의 권한을 가늠해 보기 위한 바로미터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출범한 국내 최초이자 유...2018-06-25 13:46
[자치경찰제①]검경수사권 대안 지목..미진한 준비, 성급한 기대?[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2018-06-25 13:45
[검경수사권] 두 수사기관 모두 '불만'…시행까지 '산 넘어 산'[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 모두 불만을 나타내는 가운데, 시행까지 내부 반발을 잠재우는 것부터 조직...2018-06-22 17:35
[검경수사권] 막강해진 경찰, 비리검사 구속한다[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정부가 검찰 비리와 관련된 강력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경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골자로 하는 수사기관 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018-06-21 15:40
[검경수사권] 경찰최대 아킬레스건 '인권경찰'..가능할까?[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경찰에 강하게 주문한 것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2018-06-21 15:38
[검경수사권] 문무일 총장 의심에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종결권을 정부가 경찰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수사종결권이 검경 수사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종합청...2018-06-21 13:40
[검경수사권]일선 경찰관들..'안도·실망' 교차[서울=뉴스핌] 윤용민 김경민 김준희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관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표정관...2018-06-21 13:31
[검경수사권]경찰 “민주적 수사제도로 전환”[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은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ㆍ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2018-06-21 13:29
[검경수사권] 조국 “두 수사기관 서로 견제하며 협력”(재종합)[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 취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2018-06-21 11:29
[검경수사권] 경찰이 모든 사건 우선 수사…검찰은 특수수사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서울종합청사...2018-06-2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