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회 공소장 미제출 논란, 법무부도 원인제공…사회적 개선 필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미제출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치적 논쟁이 아닌 인권을 위한 제도 논의가 필요하...2020-02-12 16:58
靑, 한국당의 하명수사 입장 요구에 "기소 자체가 사실은 아니다"[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2020-02-12 16:21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靑선거개입' 임종석 의식했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드러나는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2020-02-12 09:43
추미애 "구체적 수사 지휘권 검사장 권한"…문찬석 작심 비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 비판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2020-02-11 17:25
'靑선거개입' 변호인들 반격 "검찰, 공소장에 문재인 부적절하게 언급"[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측이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백 전 비서...2020-02-11 11:34
경찰, '황운하 공소장' 확보...사직원 수리 여부 촉각[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이 황 원장이 신청한 의원면직을 수리할 지...2020-02-10 15:09
'靑선거개입' 공소장 논란 지속…법무부 "미국도 공판 전 공개 안해"[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거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재차 "공소장...2020-02-07 17:50
검찰 "송철호,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직접 청탁…청와대도 개입"[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2020-02-07 12:21
[종합] 추미애, 윤석열과 대검 전격 회동…"소통하자"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했다.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여만에 두 번째 회동이다. 추 장관 ...2020-02-06 13:16
황교안 "부정선거 공소장 숨긴 文정권, 셀프 유죄입증"[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태훈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셀프 유죄입증"이라며 ...2020-02-06 09:30
靑 "추미애, 하명수사 공소장 비공개…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2020-02-05 16:41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유출경위 확인할 것"[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알권리 제한 논란이 일자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2020-02-05 11:04
'靑 선거개입' 송철호·백원우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 결정…특혜 논란[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담...2020-02-04 19:13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팀 검사 인력 14명으로 증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와 재판에서의 혐의 입증을 고려해 수사팀 검사 인력을 늘렸다.4일 검찰에 따르...2020-02-04 18:11
'靑선거개입 기획수사' 주장한 임종석...검찰 "고발돼 수사했을 뿐"[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기획됐다는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검...2020-01-30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