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 의견 낸 조용호·이종석 “태아생명권 보호 우선”[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은 “현재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2019-04-11 17:13
[영상]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헌재 앞 엇갈린 반응[서울=뉴스핌] 심하늬 기자 =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를 열고 있던 시민들이 상반된 ...2019-04-11 16:51
[사진] '나도 태아였어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2019-04-11 16:42
[사진] ‘태아는 생명이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2019-04-11 16:38
[사진] '태아도 사람이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2019-04-11 16:28
[사진] '태아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2019-04-11 16:27
[사진] 대심판정 들어서는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2019-04-11 15:33
“낙태 알아서 해” 말한 남친에 대법, 낙태죄..판결도 변화오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중 형법 269·270조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산부의 자기선택권을 중시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2019-04-11 15:2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낙태 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2019-04-1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