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직원들, 윤창호법 시행 후 오히려 음주운전 더 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2019-10-11 15:33

'윤창호법' 나몰라…고용부 지방청 직원들 음주운전 되레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 2019-10-11 15:25

육군 “2022년까지 병력 10만명 감축"...운용 규모 36만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이 현재 46만 4000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000여명으로 약 10만명 감축하기로 했다.육군은 11일 오전 계룡대 육군본... 2019-10-11 15:14

박완수 의원 “부산 경찰 영장 기각률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부산 경찰이 긴급체포로 인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건 수사를 못했다고 보일수 있는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 2019-10-11 15:09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100건 중 1건도 안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10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 2019-10-11 15:05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 '발목'…AMI 계량기 64만대 리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총 477억원 가량을 들여 구매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계량기 64만여대가 전... 2019-10-11 14:52

한전 '위험의 외주화' 심각…5년간 사망자 31명 모두 협력업체 직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전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1명의 사망사가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 2019-10-11 14:51

‘사법 불신’ 영향, 지난해 판사 등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 184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5년 새 판사와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 2019-10-11 14:13

4000억원 규모 저소득층 전기료 감면…수십억원 강남 아파트도 혜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저소득층 전기요금 역전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공제’ 혜택이 고소득자가 밀집된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40%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10-11 14:11

[2019 국감] 이양수 의원, 동해해경청장 등 함정 지휘관 직급 격상 요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2019-10-11 13:21

[2019 국감] 육군총장, 노후 대북 확성기 포기 논란에 “기능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1일 ‘노후화된 전방 GP(감시초소) 대북 확성기 교체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개량화 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것의... 2019-10-11 13:07

[2019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반려된 바이롱 광산사업, 재판·분쟁해결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호주정부가 반려한 바이롱 광산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2019-10-11 12:44

[2019 국감] 강신욱 통계청장 "디플레이션 아냐…1년이상 물가하락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최근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강신욱 통계청장은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 2019-10-11 12:40

[2019 국감] 서욱 육군총장 “9‧19 합의 이후에도 軍 기강에 차이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1일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과 이후에 군 기강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서 총장은 이날 오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9-10-11 11:45

4년간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환수 1억3000만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부정 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10-11 11:34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9491명…대출자 전체의 절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 2019-10-11 11:29

조달청, 부당이득환수 소송 줄줄이 패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로 발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고 나섰지만 기업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부당 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적 근... 2019-10-11 11:09

한전, 과다 발주·재고관리 부실로 수백억 손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전이 과다 발주와 재고관리 부실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1 11:02

'1조 적자' 한전, 2년간 인건비 지출 1200억 늘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 및 발전 6사의 영업이익이 2년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한전 등 발전공기업들은 동기간 오히려 직원수를 늘리는 등 방... 2019-10-11 10:41

한전,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 수의계약 특혜 제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와 23년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올해 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 2019-10-1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