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폐암 의심 진단받아 내년 1월 수술…재판 연기될 듯[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음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2019-12-24 19:54
법원행정처, 당시 특수1부장 통해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상황 파악[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전직 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이원석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2019-12-23 16:06
검찰, '재판 개입' 임성근 前 수석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2019-12-20 16:40
아직 갈길 먼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남은 증인만 200명[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아직 신문하지 못한 증인만 200여명에 달해 향후 일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입장 ...2019-12-20 14:05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추가 증거신청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19-12-06 13:58
前 행정처 실장 "통진당 재산 가압류 소송, 법원 요청으로 검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을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사법지원실장이 "법원이...2019-11-29 18:36
'양승태 사법부' 인사담당 판사 "물의야기 법관, 블랙리스트 아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현직 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인사조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2019-11-27 19:23
현직법관 "일부 법관의 특정 연구회 활동, 인사권자 참고 위해 기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담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연구회 활동사실을 기재한 것은 참고사항일 뿐...2019-11-20 16:10
전직 재판연구관 "대법원 근무 당시 행정처에 자료 요청해 받기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건 검토를 위해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구하는 등 자료 요청을 했다는 전직 재판연구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홍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2019-11-01 19:01
강제징용 판결 1년, 양승태 재판서 과거사 전수조사 정황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되는 날,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는 "...2019-10-30 18:34
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극단적 헌재 약화 방안 작성, 후회한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지시로 헌법재판소 기능 약화 방안 등을 마련했던 현직 법관이 “당시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법정 증...2019-10-16 17:52
검찰 “행정처가 통진당 재판 개입…지시 전달자 진술 일관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입장대로 판결을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지시 전달자 진술로 볼 때 행정처가 일선 ...2019-10-10 14:25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재판업무 배제 기간 2020년 2월까지 연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됐다.4일 법원행정처...2019-10-04 09:19
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언론 대응 위해 중요사건 파악한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중요사건을 파악하고 보고한 것은 당시 사법행정상 필요...2019-10-02 19:13
전직 재판연구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심사숙고 필요했다” 법정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중요한 사안이었고 장시간 심사숙고해서 결론내야 한다...2019-09-25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