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못하겠다”, “위헌이다”…난감한 ‘사법농단’ 재판부[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 “밤을 새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증 조사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 일정입니다.”재판장 “사전에 증인 관련된 서증은 안 보십니까?”변...2019-04-25 11:45
‘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내달 정식 재판…임종헌·박채윤 등 증인 채택[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첫 정식 재판이 내달 27...2019-04-24 12:09
‘뿔난’ 양승태 재판부, 변호인 측에 “굉장히 당황…나 혼자 착각했나”[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두달 지났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증거 의견서를 받고 굉장히...2019-04-15 17:05
[아리송 직권남용①]박근혜부터 MB·양승태까지…정체가 뭐길래[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골로 등장한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법이기도 하다...2019-03-17 05:00
[아리송 직권남용②] 지속되는 논란...학계 논의도 부족[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탓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조차 해당 법률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2019-03-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