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남북경협, 도로→철도 등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 줄어"[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북 경제협력(남북 경협) 추진 시 도로에서 시작해 철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기술...2018-08-16 17:58
[재정포럼] "고령화로 재정 건전성 우려"…증세 논의 급부상[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려된다.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2018-08-16 17:18
국세청,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한다.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국세...2018-08-16 16:19
기보-부산은행-경남은행, 일자리창출 기업에 1280억 우대보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함께 16일 부산시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금...2018-08-16 15:1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4일 입법예고…"11월 국회 입법드라이브"[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출범 38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6일 최종 모습을 드러낸다.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거머쥔 옛 경제기획원...2018-08-16 15:16
[혁신성장] 빅데이터·AI·수소경제에 내년 5조 투자[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5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분야 전략투자에 1조50...2018-08-13 14:30
중기부, 소상공인 성공모델 16곳 '백년가게' 선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7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업체 중 혁신성이 검증된 16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13일...2018-08-13 12:00
진료 안전성·진료정보 보호…'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이 8월부터 1년 간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2018-08-13 12:00
난청수술비 3300만원→410만원…기준비급여 건보 적용 확대[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지난해 9월 태어난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의 청력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난청 수술을 알아보다 비용을 듣고 크게 놀랐다. 양쪽 귀 모두 수...2018-08-13 12:00
저출산·고령화의 폐해…전국 시군구 89곳 '소멸위험지역'[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2018-08-13 12:00
김동연 "내년 R&D 예산 사상 첫 20조 넘겨…혁신성장 뒷받침"[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긴다"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제시했다...2018-08-09 15:02
[혁신성장] 김동연 "중앙정부만으론 한계…지자체 동참해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2018-08-08 15:50
[혁신성장] 내년 문화·건강·관광 등 '생활 SOC' 7조 투자[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형 SOC' 10대 분야에 내년도 예산 중 7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지자체가 지역의 현안과제를 적극 ...2018-08-08 15:04
[혁신성장] 14개 부처·17개 지자체 총집결…성과 확산 드라이브[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연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2018-08-08 15:00
[혁신성장] 제주도 전기차·블록체인 특구 추진...인천은 드론 클러스터[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주도를 전기자동차·블록체인 특별구역으로 지정한 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에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정부는...2018-08-08 15:00
'100조 투자 발표' 빠진 김동연-이재용 첫 회동[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만남에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는 없었다.최근 정부의 '투자 구걸론'이 부각되면서...2018-08-0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