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불신이 만든 빗나간 '처방전'[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공정거래분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불공정 거래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2017-04-10 13:00
中企가 근로시간 단축 반대하는 3가지 이유는[뉴스핌=한태희 기자] 시민 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한국사회가 앞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데 동의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시간은 연 22...2017-03-27 14:55
근로시간 단축 온도차...‘부동산’· ‘숙박’ 타격 커 [뉴스핌=황세준 기자]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시 업종별 영향에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2017-03-23 06:00
대선 바람타고 '산별교섭' 법제화… 기업들 '자율권' 침해 우려[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속노조가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를 통해 산별교섭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기업별로 하는 노사 교섭 대신에 현대차∙기아차∙한국GM∙쌍용차의 모든 정규직과 ...2017-03-21 15:34
[안희정 공약]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지방분권 vs 포퓰리즘[뉴스핌=조세훈 기자] # 2010년 '무상급식'이란 유령이 한국사회를 떠돌았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던진 무상급식 논쟁이 흰 종이에 검은 잉크가 퍼지듯 보편적...2017-03-21 15:20
[ANDA 칼럼]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일락천금'의 교훈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서한(西漢)초에 항우 무리에 속한 장수로 계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약속을 목숨같이 중히 여기는 인물로 유명했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2017-03-16 17:07
[상법개정]해외자본에 경영권 뺏길라…재계 우려 심화[뉴스핌=최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주진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을...2017-03-15 15:22
"포퓰리즘이 경제 망친다, 그리스·브라질처럼"[뉴스핌=황세준 기자] 그리스와 브라질의 국가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포퓰리즘 때문이며 한국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포퓰리...2017-02-20 16:27
[기자수첩] '기업 성장' 고민 없는 상법개정안[뉴스핌=최유리 기자]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법안을 채택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문제점이 많아 이미 폐기된 상법을 다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17-02-15 18:12
전문가 "상법개정안,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황폐화'"[뉴스핌=최유리 기자]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2017-02-15 16:01
자유경제원 "상법개정안은 기업 파괴…경제민주화 중단해야"[뉴스핌=최유리 기자] 자유경제원은 15일 '기업 파괴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2017-02-14 17:20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상법개정안, 정말 걱정스럽다"[뉴스핌=황세준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국부 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윤 전 장관은 10일 ...2017-02-10 19:03
[문재인 공약] 공정임금제 추진,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최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정임금제'에 대해 꽤나 낙관...2017-02-09 16:46
재계, 상법개정안에 반발.."기업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뉴스핌=김겨레 기자]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2017-02-0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