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취임식에서 "올해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9월 시행 ...2017-07-04 14:15
23일 민생대책에서 '3·5·10 규정' 바뀔까...권익위 난색[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기침체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 민생대책을 발표한다.하지만 소상공인들과 농식품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청탁금지법...2017-02-17 06:30
설명절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 8.8% 감소…"청탁금지법 영향"[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기간에 미친...2017-02-12 11:00
황교안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실태조사 후 보완"[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청탁금지법 3·5·10 규정'과 관련 "관련부처에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2017-01-23 11:31
김재수 장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설 명절 후 개선책 마련"[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과 관련 "이번 설 명절 이후 소비...2017-01-10 15:46
[기자수첩] 유치원생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김영란법[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치원생 학부모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의 아들이 자신의 반지(시가 20만원)를 유치원 선생님에게 몰래 갖다준 것. 아이가 엄마의 물건을 ...2016-10-25 00:00
에버랜드의 김영란법 해프닝..군인 무료 이용 '번복'[뉴스핌=김겨레 기자] 에버랜드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오던 군장병 무료 이용 혜택을 중지한다고 밝혔다가 의무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군인이...2016-09-29 17:35
[김영란법 시행] 공직사회 "시범 케이스만은 피하자"[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날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가는 ...2016-09-28 15:46
[김영란법 시행] 권익위 해석보다 좁게 더 좁게…몸사리는 정치권 [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권은 '시범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국회사무처는 권익위보...2016-09-28 14:27
[김영란법 시행] 식당가 "만원짜리 예약도 끊길 판"[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굴비 정식 2만4000원, 김영란정식A 2만4000원, 김영란정식B 2만9000원'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09-28 13:01
[김영란법 시행] '타격 입을까'…유통업계, 장기대책 고심 중[뉴스핌=함지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유통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선물...2016-09-28 11:33
[김영란법 시행] 청탁금지에 희비 갈리는 주류업계[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영란법에서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2016-09-28 11:28
[김영란법 시행] "오늘 저녁은 자정 전에 끝납니다!"[뉴스핌=한태희 전지현 함지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몇시간 앞둔 지난 27일 저녁 7시 여의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2016-09-28 11:18
[김영란법 시행] 민감한 선물은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꼼수'[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공무원과 교직원 등 공직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2016-09-28 10:09
제약업계 영업직 고용 축소..김영란법 영향?[뉴스핌=박예슬 기자] 하반기 공개채용이 시작된 제약업계가 내수 위축, '김영란법' 시행 등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9월 현재 한...2016-09-21 10:32
김영란법 대상자,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할인혜택 받으면 제재[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김영란법 대상자가 골프를 칠 경우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와 동행해도 '할인혜택' 적용이 허용되지 않아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2016-09-06 19:32
3·5·10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2016-09-06 13:01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을 피하는 몇 가지 편법들[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일부 논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리의 판단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2016-08-01 18:29
김영석 "김영란법, 유예기간 필요…식사비 8만원은 돼야"[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석...2016-08-01 16:32
‘김영란법 후폭풍’ 소비위축 비상 vs 소득재분배 통한 내수성장[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도 걱정된다....2016-07-2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