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사업자 공동 감면신청 인정 안돼…공정위, 자신신고 고시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가 신청한 공동 감면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 2023-10-31 11:35

공정위,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전가 시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사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면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2023-10-30 12:00

디도스 공격 장애 대한 택시 플랫폼 면책 안돼…공정위, 6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 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을 받기 어려워진다. 회원 탈퇴시 일괄적인 쿠폰이나 포인트 삭제... 2023-10-29 12:00

경기환경건설,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덜미…공정위, 경고·벌점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벌점(0.5점)을 부... 2023-10-25 12:00

포레시아코리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노하우 요구…공정위, 과징금 5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노하우를 요구하다 덜미를 붙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레시아코리아의... 2023-10-24 06:00

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기업결합 조건부승인…중국 승인만 남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브로드컴의 브리엠웨어에 대한 기업결합이 일부 시정조치와 함께 조건부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2023-10-23 12:00

오리협회, 12년간 식용오리 공급량 통제해 가격 유지…공정위, 93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식용오리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오리협회가 12년에 걸쳐 오리 수급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 2023-10-22 12:00

공정위,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4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사업자 4곳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쿠팡, 네이버, 카카... 2023-10-09 12:00

공정위, 유통업체·대리점 '경영간섭 금지행위' 구체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와 대리점의 '경영간섭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납품업체 직원을 선임·해임을 강요하거나, 판매품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 2023-10-06 10:00

공정위, 추석명절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13억 지급 성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때 못받은 하도급대금 213억원이 지급되도록 정부가 유도한 것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7일... 2023-10-06 10: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승진▲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김문식 ◇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경쟁정책과장 정희은 ◇과장급 파견▲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임선정bigger... 2023-10-04 14:57

터널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45억 규모 임찰담합…공정위, 1억59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터널공사 설비 임대사업 3사가 입찰담합을 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정도산업·강... 2023-10-04 12:00

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9개 사업자 19개 법위반 혐의 확인…메이저급 학원 포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교육 카르텔에서 출발한 부당광고 사건조사가 일단락됐다. 규제당국은 9개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해당 사실은 관련 업체에 송부했다.... 2023-10-04 12:00

공정위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올해 첫 60% 상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총수 있는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의 총수일가의 경우,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회사... 2023-10-03 12:37

기업집단 세아, 부당내부거래 행위 덜미…공정위, 과징금 32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집단 '세아'가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 2023-09-25 12:00

카카오엔터,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가로채…공정위,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로챈 카카오엔터네인먼트가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2023-09-24 12:00

광동제약 '부당지원' 조사...다른 제약사로 확산될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오너의 자회사에 지속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린 광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내부 거래로는 제약업계에서 첫 조사인... 2023-09-18 16:42

대구시, 추석물가 안정관리 어떻게 하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추석물가 안정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대구시는 5일 산격청사에서 '2023년 추석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 2023-09-05 21:47

서울시, 추석 전후 온라인 불법 판매 식품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추석을 전후로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4일부터 10월 말까지 ... 2023-09-04 10:00

與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TF', 오늘 공정위 직권조사 현황 보고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 2023-08-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