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략사업시 그린벨트 총량 안채워도 해제 가능[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수도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땐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총량을 채우지 않고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또 농어촌의...2024-03-28 15:46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7% 중대재해 취약…정부 지원 강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지도·교육·컨설팅·재정지원 등 정부 지...2024-03-28 15:00
[규제OUT]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10년 확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2024-03-27 14:00
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투자 인센티브 높인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해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공공기관·국비를 투입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2024-03-27 11:30
한덕수 총리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비 지원 최대 10%p 확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비 지원을 최대 10%포인트(p) 확대할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2024-03-27 10:37
기름 붓듯이 돈 풀어 물가 잡겠다는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이재명 대표...2024-03-26 16:17
정부, 24시간 마약상담 서비스 '1342' 개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1342'를 운영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2024-03-26 16:07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제안…"적극 소통하겠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교육계와 만나 적극 소통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대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2024-03-26 14:58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협의체 이끈다…논의 방식은 고심[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25일 총리실·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2024-03-25 16:53
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2024-03-2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