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준경 금품수수 의혹' 권익위 前 직원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2024-03-15 14:16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檢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2024-03-15 13:22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극우 정치인 재판 12년째 공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5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년째 재판 공전이 이어지고 ...2024-03-15 12:28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4-03-15 12:00
조민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확실히 참석"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09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2024-03-14 18:24
의대 교수 "사법부 판단, 현재의 혼란 막는 계기될 것" 눈물 호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4일 진행됐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2024-03-14 18:15
檢, 'LH 감리 입찰 뇌물'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재...2024-03-14 17:59
공수처장 지명 '깜깜무소식'…총선 이후 임명 가능성 제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차 진행이 멈춰있는 탓인데,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2024-03-14 17:58
중앙지검 공조부, 삼성생명· KT· LH 등 기업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기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인력이 늘어나 힘이 붙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조만...2024-03-14 17:02
[로펌이슈] 지평,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 RBA와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8일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책임있는 기업 행동...2024-03-14 14:45
박상옥 전 대법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는 14일 박상옥(6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2024-03-14 14:28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前대표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SPC그룹 자회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2024-03-14 14:09
'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2024-03-14 06:00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2024-03-14 05:30
송영길 "돈봉투 영장으로 먹사연 별건수사" vs 檢 "관련성 있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2024-03-13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