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 '울산 동구 첫 민주 깃발' 김태선 "당 취약 지역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0:47

울산 동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인터뷰
"환노위 희망...노란봉투법·실질임금 인상 등 고민"
"부울경, 보수 역결집...겨우 이겼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역대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계 정당이자 비노동자 출신이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45.88%를 득표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45.2%)과 이장우 노동당 후보(8.9%)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보수의 안방'으로 꼽히는 울산에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4.05.16 leehs@newspim.com

김 당선인은 유년 시절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울산에서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였다.

김 당선인은 2009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북구 재선거에 출마, 2011년 민주통합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사무처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에서 출마 선언을 했으나 3파전 구도에서 권명호 당시 통합당 후보에게 패했다.

막판 보수 결집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성적이 저조한 민주당으로서는 김 당선인의 승리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는 당선 직후 이재명 대표와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에 함께하기도 했다. 험지 출신 당선인인 만큼 이 대표가 그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당시 이 대표가 "취약 지역에서 독립군처럼 열심히 일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가장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해서도 중앙당 차원의 취약 지역 지원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도시이자 '노동자들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가장 관심을 두는 노동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꼽았다. 이외에 그는 실질임금 인상, '동일 업무, 동일 임금' 등의 노동 현안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4.05.1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울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라고 들었다

▲ 동구는 계속 보수당이 집권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기저 정서가 굉장히 강했다. 진보정당인 노동당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경쟁했는데 윤 정부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주셨다.

- 울산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동구가 제 고향과 마찬가지다. 돌잔치 전에 울산에 왔고 아버지께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로 취업하시면서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이른바 '보수의 안방'으로 꼽히는 울산에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 '노동자들의 도시'라서 인지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관심 있는 노동 현안은

▲ 제 지역구인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현대왕국'이다.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다.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즉 경영진과 직접 교섭할 수가 없다. 하청 사장과 교섭하는데, 이 사장들도 사실상 '월급쟁이'라서 제대로 된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게 노조법 2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한 축은 경영진이 노조 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고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노조가 아닌 조합원 개인한테 수백, 수천만원을 넘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와 관련된 게 노조법 3조다. 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재의결해야 한다.

- 정부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나

▲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총 9개 아닌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도 총선 결과를 통해 어느정도 민심을 자각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희망하는 상임위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다. 그간 울산 동구 국회의원 가운데 환노위에서 활동한 분이 없더라. 노동의 메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도 말이다. 동구의 정책 현안과 중앙의 정치를 결부시켜 시너지를 내고 싶다.

- 노란봉투법 외에 관심 있는 노동 문제가 있나

▲ 실질임금 인상에도 관심이 있다. 중공업이 2014년까지는 호황을 이루다가 2015년부터 휘청였다. 당시 3분의 1가량 노동자를 명예퇴직시키고 정리해고했다. 임금도 동결 내지는 삭감하면서 낮아진 상황이다. 임금을 주는 주체가 사기업이고 정규직 전환도 기업체의 권한이긴 하지만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부분 제약을 주는 등의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데에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성적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다

▲ 확실히 보수의 역결집이 있었다. 여론조사가 포착하지 못한 '샤이 보수'도 숨어 있던 것 같다. 저만 해도 자체 여론조사로 예측했던 것보다 표 차이가 작게 났다. 겨우 이겼다.

- 당선 직후인 4월 19일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와 '당원과의 만남'에 참석한 적이 있지 않나.(당시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이었다.) 171명의 당선인 중에 김 당선인을 부른 배경이 무엇인가

▲ 갑자기 당대표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아마 험지에서 당선되어 불러줬던 것 같다. 그때 이 대표가 격려도 해주셔서 으쓱했던 기억이 있다. 이 대표가 '취약 지역에서 독립군처럼 열심히 일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

이 대표가 지난번 당선자 총회에서 출구조사가 좋게 나왔음에도 웃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TK(대구·경북) 등 험지에서 일한 후보들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하더라. 저 역시도 중앙당에서 취약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이 대표라면 안 하고 싶을 것 같다. 근데 당원들이 너무 바라는 것 같다. 대안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거대 야당을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갈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다시 하는 게 숙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 원내부대표에 선출됐다.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 개혁기동대, 실천하는 개혁 국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박찬대 원내대표와 두 명의 수석부대표를 도와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9개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싶다. '국회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보여주고 싶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

▲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서다. 어느 구조든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데 약자가 '악'하고 소리치는 부분을 정치인이 받아서 강자한테 전달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다. 약자의 손을 잡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4.05.1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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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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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